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자격부터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보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농가에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와 농업인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요약

• 지급 대상 농지: 2017년~2019년 종전의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지급 대상 농업인: 2016년~2019년 종전의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자
• 소농 자격 요건: 지급 대상 농지 면적 0.5ha 이하, 영농 및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정되며, 부정수급 농지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는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농지 전용 또는 무단 점유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농업인 상세 요건

• 기존 농업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신규 및 후계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는 영농 규모와 소득 상황에 따라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인의 영농 규모와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면적직불금

논·밭의 진흥지역 내/밖 구분과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규모가 큰 농업인일수록 ha당 단가를 낮춰 소규모 농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여야 합니다.
•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에 한해 12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 경작하는 농지 면적 합이 0.1ha 미만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 및 사업 상세정보 확인하기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기간이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농업정책과(☎054-830-6265)에 전화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개요 및 절차

이 사업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 불필요한 재방문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농지: 2017년~2019년 종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지원 대상 농업인: 2016년~2019년 종전 직불금 수령자 및 신규 농업인 등 특정 자격요건 충족자
• 소농 지급: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인 경우, 소농 자격요건 충족 시 120만원 일률 지급

자격 검증은 등록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실경작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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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정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른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주민센터)별로 상이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전 문의처(☎054-830-6265)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하여 방문할 경우, 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Q: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중 어떤 것을 받게 되나요?

지원 대상 농업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한 가지만 지급됩니다. 두 가지 모두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소농직불금: 농지 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등의 소농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는 논밭 진흥 구역 및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Q: 지원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지 자격 요건

'17~'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농업인 자격 요건

'16~'19년도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농업인, 신규농업인 등이 해당됩니다.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실제 경작하는 농지면적 합이 0.1ha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무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농직불금으로 120만원을 일률 지급하여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더 궁금한 점은 농업정책과(☎054-830-62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