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 개요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 |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이 사업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취약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근거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하여 냉난방 효율을 높입니다. 이는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국가적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 핵심 목표: 주거 환경 근본 개선과 난방비 절감,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시 기여

지원 대상 자격 및 제외 조건 상세 안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이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두 가지 주요 계층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특정 사각지대 가구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지원 대상 (3가지 유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법적 근거에 따라 최우선으로 지원됩니다.
• 차상위계층: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택 소유 형태(자가/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주택 에너지효율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가구.

[필수 확인] 지원 제외 조건: 중복 지원 방지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를 수령하며 '자가(Self-owner)' 주택의 집수리 대상 가구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가구가 주거급여를 통해 이미 주택 개량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난방 효율을 높이는 현물 지원 공사 내역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주거 복리 향상

이 사업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주택의 난방 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현물 공사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원 공사는 다음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됩니다.

공사 유형	주요 내용 및 효과
단열 공사	벽, 천장, 바닥 등 주택 구조에 고성능 단열재 시공. 열 손실을 막아 주택 보온성을 극대화합니다.
창호 공사	노후된 창문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고효율 창호로 교체. 외풍 및 겨울철 열 손실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바닥 공사	난방 효율 증대를 위한 바닥 구조 개선 및 보수 지원. 열 전달율을 높입니다.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 난방비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룹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주택 개선 작업을 통해 지원 가구는 훨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공사 종류와 범위는 주택 상태 및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주택은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핵심은 단열과 고효율 설비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가이드

난방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의 신청 기간은 각 접수 기관(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경로 및 공식 문의처 상세

1.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최종 접수 기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접수 및 처리합니다.
3. 사업 문의: 난방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절차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주택 상황 파악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유형(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정된 공식 양식에 따라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닐 경우, 공사 시행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해 관할 지자체장 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사업 상세 정보 및 최신 서류 양식 확인 (정부24)

사업 관련 주요 궁금증 해소 (FAQ)

Q1. 본 사업의 정확한 지원 대상자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일부 제외 가구 있음)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자체장이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직접 추천한 일반 저소득 가구

사업의 취지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난방 효율 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Q2.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왜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차상위계층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가구(주택 소유자)는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이라는 별도의 주택 개보수 지원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요 예외 사항

다만, 차상위계층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여부나 주택 소유 형태(자가/차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수급 및 주택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 주세요.

Q3. 지원 내용은 현금 지급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 지원(공사 지원)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계약한 시공사를 통해 해당 공사가 직접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작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단열 공사, 창호(창문) 교체, 바닥 공사가 포함되며, 노후화된 장비를 고효율 보일러로 보급 지원하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단순히 난방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기후 위기 적응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 등)을 확인하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서류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올겨울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