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녕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최대 700만원 전액 지원 신청 정보

창녕군에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속에 함유된 석면 비산 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비용 전액 지원 등 폭넓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개요 및 지원 한도

본 사업은 크게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와

주택 지붕 개량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건축물의 용도(주택/비주택)와 대상자의 유형(우선순위/일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꼭 알아야 할 핵심 지원 기준

• 주택 철거: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 비주택 철거: 축사, 창고 등 최대 면적 200m²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2024.01.29.부터 11.30.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이 지원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 예방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건축물 유형별 지원 범위 상세 및 자부담 계획 수립

지원 금액은 건축물 종류와 소유주의 사회적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대 지원 한도와 면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다음 표를 통해 항목별 지원 한도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한도 상세 비교

구분	우선순위 대상	일반 대상	지원 기준
주택 철거	비용 전액 지원	최대 700만원	주거용 건축물
비주택 철거	최대 면적 200m² 이내 지원		창고, 축사 등
주택 지붕 개량	628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주거생활 가능 주택 한정

🚨 재정 계획 시 필수 확인 사항: 자부담 발생!

위 지원 한도는 최대 금액이며, 총 사업 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비주택 철거는 최대 200m² 이내로 한정되므로, 이 면적을 초과하는 비용 역시 소유주가 전액 자부담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 지원은 반드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주택에만 해당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 및 상세 정보 바로가기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본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주께서 직접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현재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 2024년 사업 신청 마감일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1월 30일 (기간 내 방문 접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핵심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1. 건축물 소유주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사업 신청서 및 건축물 현장 사진대장 (현황 파악용)
3. 건축물대장 (소유권 확인용)
4.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 중요 유의사항: 소유 관계가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지 동의서와 같은 관계 증명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타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발생 가능성도 있으니, 제출 전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4)에 문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한 궁금증 해소

Q1. 사업 신청 기한과 온라인 접수 여부를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 신청은 반드시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Q2.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 지붕 개량 등 항목별 지원 규모와 자부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세부 항목별로 지원 금액과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순위 대상은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되지만, 일반 대상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비주택 및 지붕 개량 기준 요약

•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최대 면적 200m² 이내만 지원합니다.
• 주택 지붕 개량은 일반 대상 최대 500만원(우선순위 628만원 이하)이 지원됩니다.
• 자부담: 모든 항목에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Q3. 건축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준비할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소유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서류 미비 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문의처 및 접수기관

접수기관은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이며, 사업 관련 상세 문의 및 구체적인 서류 확인은 소관기관인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4)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마지막 당부

석면 위험 제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노후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 사업은 주택 철거 시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1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접수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접수를 서두르세요!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