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상 제도를 안내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 안정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며, 보상금, 특별위로금 등 지원으로 이들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잊혀진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보상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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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보상 제도는 크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분들입니다.

•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 국군이 특정 정보 수집을 위해 창설·운용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이나 유격전 종사 부대는 제외됩니다.
• 적용 기간:
  • 육군: 1951년 3월 6일 ~ 2002년 12월 31일
  • 해군: 1949년 6월 10일 ~ 2002년 12월 31일
  • 공군: 1951년 5월 15일 ~ 1971년 8월 31일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선정 기준 확인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숭고한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약 1년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직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 (평일 9시 ~ 18시)

상세한 구비 서류 및 신청 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신청 방법 및 서식 확인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셨나요? 다음으로는 신청 유형별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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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모든 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별지를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신청서 뒷면), 그리고 신청 사유를 소명할 증빙 자료(병적기록표, 사진 등)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각 유형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추가 서류 상세

• 본인 신청: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유족 단독 신청: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1부, 전사자는 전사확인서 사본 1부.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
• 이민·입원 등 위임: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1부,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해외 영주권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해외 시민권자: 해당 국가 시민권 사본, 서명인증서, 여권 또는 비자 사본.

더 자세한 서류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상세 확인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보상 제도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자 국민 화합의 중요한 지원입니다. 대상자분들은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 문의하세요.

국가는 국민의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이 보상 제도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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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약 1년간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Q: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